北 학제개편 파장 내년 병무·행정혼란 불가피

북한이 지난달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학제개편을 결정했다. 최근 중학교 과정을 (일반)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과정으로 분할하고 교사 충원에 나섰지만 정작 새로운 학제의 시행일시는 내년 10월로 미뤘다고 내부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새로운 학제는 2013년 10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도 그 시기에 이뤄진다”면서 “새 학년이 10월에 시작되고 다음해 9월에 졸업식을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학제에 따라 기존 3월 졸업이 9월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대학 입학 및 군 입대 시기, 직장 배치 시기 등도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을 보인다. 북한 사회의 주요 행정 일정이 모두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제에서 새 학년 학기가 4월에 시작해 3월에 종료됐다. 때문에 북한은 초모(신병 모집)사업을 3월 하순부터 시작했다.


고급중학교제가 신설돼 10월 졸업이 시행되면 초모 사업도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북한 각급 군부대에서 신규 병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태는 대학이나 각급 직장이나 농장도 마찬가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학제 개편의 파급 효과는 교육기관을 넘어 직장과 군대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각급 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에서는 제대 예정자의 복무기간 연장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일부 직장이나 농장에서는 외부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소식통은  “단순한 학제개편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시간 개념을 뜯어 고치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학제만 변경하니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학제보다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이 시급한데, 한 겨울에 수업을 하면 화목(난방)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평양 김일성대학도 난방을 못해 손이 얼어 글쓰기가 힘들고, 기숙사도 북극이 따로 없는 마당에 학생들만 고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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