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학술지, 범죄인 인도문제 다뤄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범죄자 인도 요청에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조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범죄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입수된 이 학술지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대외관계에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며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학술지는 범인이 자국 국적자이거나 범행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을 때, 또 정치범인 경우에도 범인의 외국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범 문제와 관련, 학술지는 정치범을 정치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받았거나 정치적 박해를 받은 경우, 특정한 정치 및 종교조직에 가입해 인도시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오늘 국제사회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치범) 비호권은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외국인 망명자를 보호해 주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 비호권 행사에서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술지는 “만일 다른 국가가 정치범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비호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정치범을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인도한다면 국가의 비호권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며 “범죄자 인도 문제가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 대외정책 실현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범죄자 인도의 거절 조건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공화국(북)의 자주권과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70년 3월30일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들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적군파의 인도 문제에 대해 적군파 구성원과 일본 정부간 해결할 “일본 내부문제”라는 입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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