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학교 교육 파행, 더 이상 방치안돼”

최근 한국에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이나 아니면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줄 것인가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만 담보된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과 복지 등 다른 부문에 들어가는 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무상급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학교교육은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이후 무너졌던 학교교육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교육을 그나마 제대로 받고 있지만 없는 집 아이들은 각종 부담과 차별 속에 점점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파철이나 파지를 수집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와 각종 경비,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육물품까지 전부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또 좋은 상급학교나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학교를 돈교라고 부르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학교는 국가에서 주는 재정이 없다보니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등골을 빼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빈부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가난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격차가 신분과 부의 격차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학생들에게 지워진 각종 부담을 모두 없애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교원들이 학생의 등골을 빼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건 국가의 발전과 존망을 위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 당국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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