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하반기 ‘개혁없는 개방’ 추진할 듯”

북한은 올해 후반기부터 핵시설 불능화 수준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협상을 유지하면서 ‘개혁없는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평화재단이 ‘건국60주년, 통일 코리아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10일 오후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 위원은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와 통일 비전’이라는 발표문에서 “북한이 경제회복을 추구한다면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북한체제의 향방을 가름하는 변수는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문제”인데 “변화과정에서 통일의 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 분단구조가 보다 공고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북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비핵화 진전, 개방 진전’, ‘비핵화 진전, 개방 퇴조’, ‘비핵화 거부, 개방 퇴조’, ‘비핵화 거부, 개방 진전’ 4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후반기부터 북미협상의 틀을 유지하면서 ‘통제된 개방’ 혹은 ‘개혁없는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비핵화 진전, 개방 진전’의 아주 낮은 단계”로 분류했다.

통일 전망과 관련, 그는 점진적.단계적 형태의 추진이 바람직하지만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의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훨씬 높다”며 “과도기적 남북연합이나 연방제 형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짧은 기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남북연합이든 연방제든 과도기적 통합 형태를 주도할 수 있는 측은 남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완전 통일이든 과도기 형태이든 ‘연방제’ 통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이미 (대남 통일 논리가 아니라) 체제의 유지.방어 논리로 변한” 만큼 이를 수용해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급격한 통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방제는 자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건국 60주년의 시점에서 돌이켜 본 민족사’라는 발표문에서 건국 60년사를 정치학 용어인 ‘정통적 반대(orthodox opposition)’와 ‘비정통적 반대(unorthodox opposi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한반도를 발전시키려면 ‘정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과 ‘비정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 사이에 타협이 성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통적 반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수용하는 전제 아래 정부의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입장을, ‘비정통적 반대’는 건국의 명분에 회의를 품거나 도전하며 심지어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60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양자의 갈등과 대립, 정치적 반대에 있어서 양자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날 최원식 인하대 교수와 평화재단의 법륜 이사장도 각각 한.중.일 3국의 관계와 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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