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플루토늄·우라늄 핵무기 개발 공개 선언했다

북한이 2일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앞으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평화적 핵이용’을 주창해왔던 북한이 공세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우라늄농축공장을 병진노선 달성을 위한 가동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우라늄 생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이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력총국의 선언대로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방식의 재가동을 뜻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5MW급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조치를 취했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고 주변국의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봉인을 해제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8000개의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했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핵 카드’를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핵무장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라늄농축 방식뿐 아니라 중단된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플루토늄 방식도 병행해 다양한 방식의 핵무기 생산방식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데일리NK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원자력 부분에서의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핵보유국임을 이미 공표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핵’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사용한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이라며 “2·13합의와 10·3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나 남북·미북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방식도 열어놔야 김정은 정권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고 “제재로는 유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며 “조선(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