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전담당제 전면실시 아니다”

▲ 北 협동농장 안에서 배추를 거둬들이고 있는 주민들

북한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국식 농호별 생산량 도급책임제(포전 담당제)’가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중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중요목표로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당국은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포전담당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5일 국내 일부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포전담당제가 시범실시되는 것은 맞지만, 전면적 시행은 와전된 얘기”라고 보도했다.

포전(圃田)이란 ‘알곡을 심어 가꾸는 논밭’, 즉 경작지를 일컫는 말로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에서) 더 적은 분조의 단위로 영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포전담당제’ 실시는 ‘가족영농제’ 시행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족영농제’는 가족 단위로 농지를 협동농장으로부터 대여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들은 수확한 농작물 중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바치고 나머지 생산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과거 북한 농촌(협동농장)의 최소 생산단위는 10~25명으로 조성된 ‘분조’였지만, 1990년대 중반 7명가량으로 축소, 세분화됐다. 이들은 주로 혈연관계로 이어진 가족단위로 구성돼 있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김영윤 실장은 ‘포전담당제’는 중국식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게 되면,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한 만큼 가져오는 (인센티브) 효과가 발휘돼,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족단위의 생산과 소유가 가능해짐으로, 그만큼 생산력 증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비닐 등 원재료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 북한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인 확대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일부 시범지역에서의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흑룡강신문>은 또 “북한당국은 농호의 생산 적극성(인센티브)을 조성하기 위해 농호에서 자체로 여유 농산품을 처리하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당국은 농민소유의 양식수매가격을 대폭 높이고 도시주민들의 배급제를 점차 축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백 30여 만 톤에 달해 90년대 중기 이래 최고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하며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실제 사정은 여전히 2백여 만 톤의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