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괄적 협상안은 해묵은 내용 재탕”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방북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게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대가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받아내는 ’포괄적 협상’ 희망을 밝힌 것은 “해묵은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에는 관심이 없는 만큼 북한의 제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원자로 가동 중단을 대가로 이득을 챙긴 뒤에 다시 가동에 들어가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은 최소한 비공개적으로나마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미국측에 인정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계획을 미국측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김 부상의 제의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의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북한의 제안에 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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