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괄적 접근방안’ 수용할까

6자회담 재개와 진전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의 성사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 방송 심야토론에 나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북측의 1차적 반응을 설명했지만 북한이 끝내 모든 협상안을 거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인 움직임은 일단 심상치않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회의(NAM)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수헌 외무성 부상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따라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못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과 2천400만달러인 BDA를 핑계로 그보다 훨씬 많은 대가가 담긴 9.19 성명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핵 폐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의 평가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를 끝낸 뒤 “북한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있을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북한의 선택과는 별개로 미국도 11월 초로 예정된 중간선거까지 ’상황악화’를 피하기 위해 ’시간끌기용’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을 활용했을 경우 북핵 사태는 결국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고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노 대통령)의 성사 여부는 한국 외교력을 실험하는 기회이자 6자회담 나아가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과 직결된 중대변수에 해당된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10월 말께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내용은 중국 정부를 통하거나 뉴욕채널, 나아가 남북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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