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폐기선언한 정치.군사관련 남북합의

북한이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합의가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전후 남북 당국간 대화의 첫 산물로 볼 수 있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꼽힌다.

이 성명 2조에는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19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관련 합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합의서 1~5조는 `상대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9조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는 13조도 관련 조문으로 볼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보다 구체적이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 `상대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5조)’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6조)’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8조)’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9조)’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10조)’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11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 매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13조)’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14조)’는 조문도 있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테러.포섭.납치.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5조)’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6조)’는 조문도 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물인 `10.4선언’ 역시 군사.정치 분야에서의 합의가 담겨있다.

이 선언에는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2조)’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3조)’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10.4선언 제3조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문도 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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