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구호 왜 꺼내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미국이 적대적 침략정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감출 수 없는 핵 범죄자의 흉악한 정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제거하자면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시 침략정책을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

이어 “남조선(남한)을 1천여 개의 핵무기가 배비된 극동 최대의 핵전쟁 화약고로, 위험천만한 북침 전초기지”로 만들었다며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 들이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조차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또 “미 군부가 ‘전략적 유연성’의 간판 밑에 남조선 강점 미군을 해.공군력을 위주로 개편해 전력증강을 다그치고 있고, 핵 선제공격 전략으로 이행하여 핵무기를 ‘최후의 전략수단이 아닌 상용 전쟁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26일자 논평에서 김정일의 발언이라 소개하며 “우리나라(북한)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이처럼 이 시점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거푸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교착국면에 빠져든 북핵 6자회담과 관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핵과 상관 없는 의제를 들고나와 ‘10.3 합의’ 약속 위반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북한식 선전전으로 해석된다.

소위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 협상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 넘기는 북한의 고전적인 협상술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적인 ‘장애물’이다. 하지만 26일자 논평에서는 ‘평화협정’을 촉구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바로 이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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