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 명분위해 ‘NLL 도발’ 가능성”

북한이 예고대로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11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실제 물리적 도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북한은 현재 1000문이 넘는 해안포 외에도 지대함 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가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해 상 NLL 월선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NLL에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평화협정’ 이슈를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이 NLL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정은이 최근 연평도 포격 부대를 직접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NLL에서의 무력도발은 상대적으로 확전(擴戰)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 군사분계선(MDL)을 공격하는 것은 선제공격으로 인식돼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확전 위험이 덜한 NLL에서의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데일리NK에 “도발이 도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치적 목적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NLL에서의 수중, 해상, 공중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MDL을 공격하는 것은 선제공격이고, NLL은 분쟁화 지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우길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최근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부대를 방문한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영토, 해상에 남조선이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 범주는 상당히 넓다”면서 “낮은 단계가 ‘말폭탄’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것은 바로 군사적인 사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NLL 도발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NLL에서의 무력 도발을 통해 분쟁수역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발언한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의 도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형태, 즉 NLL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