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체제 협정 체결 회담 제안이 후계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9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배경은 대미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전환의 목적도 있지만 특히 포스트 김정일 체제보장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위한 국가전략비전은 선군의 길과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이라며 “안정적 구축을 위한 체제보장 유도의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면서 후계자의 업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정세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김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협상에 임하면서 ▲일괄 타결할 경우 ▲단계적 접근을 적용할 경우 ▲핵 협상국면 이탈 지속과 강압전략을 적용할 경우로 전망된다”면서 “비관적이지만 마지막의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핵 보유 공식화 명분 축적 차원과 대미·대남 협상국면 창출 및 협상력 확보 목적 하에 압박수단으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북측의 전략에 대응방향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미·중과 한국이) 느끼는 온도 차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