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체결’ 주장 관련 일지

미국이 18일 북한 핵포기 유인책으로 한국전쟁의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협정 전환과 정전협정 무용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음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관련 일지.

▲1950.6.25 = 한국전쟁 발발
▲1951.7.10 = 정전회담 개막
▲1953.6.18 = 반공포로 석방
▲1953.7.27 = 정전협정 서명
▲1953.8.28 = 유엔총회,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결의안 채택
▲1954.4.21 = 北 남일 외상, 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고 그 주체를 남북한 당국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
▲1962.10.22 = 北,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3.25 = 北,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서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84.1.10 = 北,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서 남한과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통해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제의
▲1992.2.19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제2장에 남북불가침 조항 포함
▲1993.10.5 = 北, 제48차 유엔총회서 송원호 외교부부장 기조연설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 요구
▲1994.4.28 = 北, 외교부대변인 성명 통해 “휴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1994.5.24 = 北, 군사정전위원회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1994.6.3 = 北 김영남 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
▲1995.5.3 =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통해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유엔사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등 발표
▲1996.2.22 = 北, 외교부 성명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위해 평화협정 위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1998.10.21∼24 = 남.북.미.중 제3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구성에 합의
▲1999.8.5∼9 =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북한 측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기해 결렬
▲2000.9.18 = 北, 남북장관급회담(제주)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북-UN군(미군)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
▲2000.10.12 = 북.미, 공동코뮈니케(워싱턴)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의 유용성 언급
▲2002.10.25 = 北, 외무성대변인 성명 통해 체제보장을 전제로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2005.7.22 = 北, 외무성대변인 담화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고 강조
▲2005.9.19 = ‘9.19 공동성명’ 제4항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
▲2006.5.22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先 평화체제, 後 핵포기가 순서”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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