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체제 구축 지속 주장

제4차 6자회담이 휴회된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게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조선반도에서 냉전의 마지막 유물을 없애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와 관련, 회담의 기조연설과 휴회 결정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치지 않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평화공존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이 제시한 6개항의 공동성명 문건에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원칙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차관보는 “북측은 평화체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우리 정부도 휴전체제가 비정상 상태라고 봐 정상상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며 6자회담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의) 비정상 상태를 논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을 통해 원칙에 합의하고 4자회담 등을 가동하면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만큼 절실한 과제이다.

북한은 평화체제 주장 초기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평화 공세적 성격을 보였지만, 1994년 정전협정 관리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면서 북.미간 논의의 시급성을 제기해 왔다.

정전상태는 전쟁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점에서 언제든 미국의 침공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교전 당사국 간에 전쟁의 완전 종식상태인 평화체제 구축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미국과만 협의하겠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4자회담 등을 용인하고 있는 점이 북한의 절박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2000년 10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채택한 조.미공동코뮈니케도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