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만 주안점을 둬 남한을 소외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라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 참여국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핵폐기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미북관계 진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포럼의 구성 및 운영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주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체제 구축은 다층 구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남북한 간에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군비통제방안이, 포럼에서는 평화협정의 방식, 내용, 관리방안이 논의돼야 하고, 동시에 6자회담에서는 국제적 보장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도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정치적 혜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과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6자회담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믿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할 시기가 왔다”면서 “평양이 현명하다면 이에 동의, 한반도가 평화의 장으로 접어드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반스 회장은 최근 미·북 평양합의에 대해 “북한 핵선언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들은 미궁으로 남았다”며 “결국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얼마나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검증절차가 영변 이외의 북핵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가능성을 얼마나 열어 놓을지, 북한이 연루된 우라늄 농축과 확산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