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핵이용 주장 수용해야”

미국은 핵무기개발 포기의사를 밝힌 북한과 직접대화까지 허용한 마당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 요구를 문제삼아 6자회담을 교착상태로 빠뜨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로즈 고트묄러가 주장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에너지부 비확산정책 담당자였던 고트묄러 선임 연구원은 23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어려운 협상일수록 때때로 이미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원칙을 강화시켜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핵협상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고트묄러 연구원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1994년 북-미 핵합의로 창설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해체하지 않고 현상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비록 소극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미 세워진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협력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우려는 핵무기 개발에 관련없는 분야인 의료와 농업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980년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상의 평화적 핵기술 공유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시스터 연구소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 없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주장했다.

’시스터 연구소 프로그램’은 미국 내 국책연구소와 비핵보유국간 협력관계를 구축, 대규모 자금이나 설비 또는 핵물질의 이전 없이 비핵보유국의 평화적 핵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9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트묄러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스터 연구소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면 상호 피해 없이 신뢰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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