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핵이용권 놓고 다양한 견해

국내 전문가들은 12일 베이징 4차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허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광화문 KT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 주최 ’4차 6자회담 전망과 타결방향’ 토론회에서 정세현 상임의장은 “4차 6자회담을 전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6자회담 대표들이) 회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있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북한의 명목상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먼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해결 여부는 결국 북한과 미국 간 의견 대립의 완화와 중재에 달려 있다”면서 “북.미 양측이 핵 폐기 범위에 대한 타협에는 실패했지만 북핵 문제가 양자 간 문제라는 점이 부각됐다”고 평했다.

또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일단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미국의 3중.4중의 핵 정책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평화적 핵 활동 권리만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북한에 대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개와 함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공동 합의문이라도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면서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북한체제 존중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 역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허용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홍 연구위원과는 다른 논거를 내세웠다.

그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과대포장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다면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하더라도 국제사회의 통제체제 하에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평화적 핵 이용권과 신포경수로 건설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며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은 문제시되지 않지만 신포 경수로 허용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과 관련 시설을 폐기하고 주권국가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포 경수로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운영권을 갖고 북측이 전력 사용권만 갖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사찰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은 “평화적 핵 이용권의 관건은 북한이 평화적 핵시설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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