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에 법률사무소 개설…”외국기업 지원”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전문적인 투자 관련 상담을 해 주는 법률사무소가 최근 평양에 개설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소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 사무소는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합영.합작.외국인 기업)과 해외동포, 북한내 기관.기업소.단체.주민 등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외국투자관계법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법률 제도를 상담해 준다.

또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한 상담도 해 주며 기업의 창설.운영.해산.파산 그리고 무역.운수.금융.보험.지적소유권.부동산이용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도 한다.

법률상담은 직접 찾아와 할 수 있으며 서면.통신수단으로도 가능하다.

허영호 소장은 “공정성.신속성.준법성의 원칙에서 법에 준하여 법률봉사를 하며, 제공한 봉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법 앞에 책임진다”며 “외국 투자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에 대한 투자에 앞서 평양법률사무소의 봉사를 받으면 투자의 안정성 담보에서 가장 유익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1996년 3월 평양과 첫 경제특구인 함경북도 라선시에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가 개설돼 외국 투자기업을 상대로 법률상담 활동을 펼쳐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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