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대외법률상담소, ‘경협도우미’ 역할

북한에서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가 북한의 국제무역이나 투자협정 체결 등에서 법률 측면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북한의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산하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가 1996년 3월 “민간법률봉사단체”로 출발해 최근 대외경협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률상담소는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등의 투자가, 변호사단체들과의 “법률상 방조 및 협조”와 관련한 수십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서도 “변호사는 전문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원 연구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10여명이 소속된 이 법률상담소는 투자법, 무역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해상법, 지적소유권법, 회계법, 회사법, 가족법, 상속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모두 다루며, 소속 변호사들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 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 등 북한 내 중재기관에서 재결원 자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런 설명으로 미뤄 북한식 ‘법률사무소’격인 이 상담소는 “조선변화사회의 지도 밑”에 활동하고 있고, 평양에 본소,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분소(라진분소)를 두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장을 겸한 평양대외민사법률상담소 홍철화(39) 소장은 “우리는 높은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토대로 법률상 방조(지원) 및 협조를 위한 대외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은 최근 대내외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투자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법인으로 ‘평양법률사무소(소장 허영호)’를 개설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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