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상적 대화공세‥정부 대응은

북한이 연초부터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 등을 소재로 파상적인 대남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이른바 ’강성대국’ 전략에 따라 미국은 물론 남쪽을 향한 의도적인 평화공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변수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관심은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의 속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떤 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기류는 신중해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협의하자는 북한의 전날 제안에 대해 “큰 흐름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와 남측을 향해 여러 대화제의를 하는 북한의 행보는 정부에게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미국과 핵을 매개로 ‘평화문제’를 해결하고, 남측과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 이후 남한을 당사국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은근히 시사했다.


그리고 올해 첫 남북대화의 아이템을 개성공단 발전, 관광 재개 등 경제 현안만으로 상정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대외.대남 관계의 종전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그래서 정부는 조심스럽다. 특히 남북간에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교류.협력 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현금 제공 사업인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국면과 관련이 있다.


대북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할 상황도 아니지만 종전의 대가 지불 방식(현금 직접 제공)으로 개성.금강산 관광을 선선히 재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작년 가을 정상회담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후 시들어진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예고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들어내길 희망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의 자체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형식면에서 북한이 제안한 ‘개성.금강산 관광을 위한 실무접촉’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옵션들을 함께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자 신변안전 보장으로 의제를 압축해서 역제안하거나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제를 다루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옵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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