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구개발 성공하면 개방 계기로 작용”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은 3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에 따라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했고,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제도도 재정비했다. 이는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최 연구원은 “과거 2000년대 초반 금강산·개성 특구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 북한이 각종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제·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약 5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11년 56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역시 20% 수준에서 89%로 크게 확대됐다.


경제특구 정책 역시 북중 경협 확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신의주 경제특구처럼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중국은 인접 동북 3성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은 중국과 황금평·위화도 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 연구원은 “황금평·위화도 및 나선 북중 접경특구개발을 중심으로 북중경제가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접경지역 특구가 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접경지역 특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북한 개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금평·위화도와 나선 특구에서는 북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데다 특구 생산품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며 북한 당국을 압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연구원은 “북중 경협이 진전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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