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부 투자로 ‘경제발전’ 모색?…”개성을 ‘시범경제발전도시’로”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사진=연합

소식통 “北, 개성시 아파트 재건축·유적지 보존·관광도로 구축 지시”
“남측 기업 생산흐름 정상화…南 경제투자관광 활발히 해야”
“개성 외 원산·함흥·신의주 남북공동연락 지역사무소 설치”도 하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노선을 채택한 북한 당국이 최근 개성시를 경제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경제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과 2014년 7월 일부 지역에 20여 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만큼 향후 개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지난 4일 개성시를 경제개발특별지구로 선정하고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된 시범경제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주도세밀하게 계획·집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당시 채택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결정서에 따른 것으로, 외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인민경제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개성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 “개성공단지구를 먼저 시범으로 하고, 개성시 내 모든 군과 리를 개발특별지구답게 변모시키는 것”이라며 “3층 이하의 아파트들을 6층 이상 정도로 재건축하며, 1층은 상점·식당·도서관 등 봉사문화 시설로 계획 설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개성시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성시를 역사유적 관광지로 꾸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악산과 황진이묘 등 개성시의 대표 유적물을 보존·확장하는 동시에 당자금을 활용해서라도 관광도로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번 개성시 개발의 설계·계획 부문에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이, 건설·집행 부문에는 인민보안성 7총국 지정여단이 동원되며, 당 중앙위 도·시·군당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해 국가계획위원회 등 관련부서들이 후원을 맡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소식통은 “개성시의 시범경제발전도시 집행 성과를 토대로 전국 연관 단위 기관 일꾼들의 참관과 방식상학(方式相學,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학습)을 당적으로 조직해 개성시의 시범경제발전도시 진행과정 전부를 따라 배우도록 하라는 방침도 함께 내려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각 도·시·군의 당 책임간부들이 개성시의 발전상을 본보기로 삼아 직접 보고 배워 경제·농업·축산·수산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방침에는 ‘개성시를 우선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봉화가 전국에 타번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성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특구 개발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2018년 6월 1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준비인력들과 북측 인사들이 개성공업지구 내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한편 북한은 개성시 개발을 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세우는 등 남측의 개성시 투자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내각의 관련 기관에 주문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당 조직지도부와 내각의 연관 단위에서는 남조선(한국) 기업들과의 기존 생산흐름 정상화를 통해 제2, 제3의 개성공업지구를 산생시켜 개성시가 남조선의 경제투자와 관광이 활발하고 자급자족하는 으뜸의 경제특활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방침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 개성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개성지구 외에도 북한 남부와 중부, 서부에 남북공동연락’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당은 개성지구 북남연락사무소 설립과 동시에 남부지역으로는 원산, 중부지역으로는 함흥, 서부지역으로는 신의주에 북남상호연락 지역사무소를 내오기로 결심했다”며 “그러면서 당은 ‘우리는 제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언대로라면 북측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개성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지역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지역을 ‘개성공업지구’로 구체화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개소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지난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어 19~22일에는 통일부와 현대아산 관계자 등이 출퇴근 형식으로 방북해 시설 개보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현재 시설 개보수 공사 계획 등을 북측과 협의 중이며, 이번 주부터 이무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금회담대표를 팀장으로 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 TF’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장관리팀과 지원총괄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되는 해당 TF에는 통일부 직원 10명 정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