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투자관련 법규집 출간

작년 8월 대중용 법전을 발간했던 북한이 최근 투자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대폭 보강한 법규집을 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입수한 북한의 출판물 소개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에 최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투자 관련 법률에 세부 규정(시행령)을 수록한 법규집들을 각각 출판했다.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에는 대중용 법전에 실린 금강산관광지구법 외에 기업창설운영규정, 개발규정, 광고규정, 노동규정, 부동산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세관규정,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 외화관리규정 등이 추가 수록됐다.

‘개성공업지구 법규집’은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과 마찬가지로 모법 이외에 기업창설규정, 광고ㆍ세금ㆍ부동산ㆍ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 외화관리규정 등을 다수 수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부문)’에는 대중용 법전을 통해 개정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와 합영, 보험, 중재, 기업, 관광, 출입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실려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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