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퇴거요청시 `상부지침’이라고만 설명”

북측은 지난 24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개성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내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할때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리인호 북측 경협사무소장이 24일 처음 구두로 철수를 요구하면서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했다”면서 “자신들은 해석의 권한이 없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경협사무소 당국자들은 북측의 철수 요청이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서면으로 북측 입장을 정식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남북이 2005년 7월 채택한 ‘경협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경협사무소의 활동 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당국간 회담대표단의 출입절차 및 신변 안전을 남측 경협사무소 인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돼 있다.

또 2004년 1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채택한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조사하고 (중략)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며 강제 퇴거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도 불구, 북측의 입장은 확고했다”면서 “24일 첫 퇴거 통보 후 25일까지는 별다른 독촉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준 3일의 말미가 끝나가는 26일 재차 퇴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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