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행제한에 개성공단기업 타격 불가피

북한이 남북간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12.1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개성공답 입주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통일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기존 1천500~1천700명이던 상주인원을 880명을 제한하고 입.출경 횟수도 종전 19회에서 6회로 줄이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상주인원 관련해 북측이 현재까지 언급한 내용은 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은 8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일 뿐 업체당 몇 명이 상주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주기업의 총 상주 허용 인원 수를 밝히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몇 명을 상주시킬 수 있을 지를 파악하느라 신경을 쓰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각 사별로 필요한 상주인원 현황을 파악했으며 얼마나 남을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입주기업들의 상주인원은 업체당 10명 내외로 전체로 약 8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현지 북한 근로자에게 기술지도를 하거나 근로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인들은 북측이 상주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출입증을 받으며 일주일간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상주 근로자 감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측이 이번에 상주인원을 제한한 것은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기업인들은 체류거주증이 없더라도 출입증을 발급받아 개성공단에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상주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출입증을 통한 ‘편법’ 상주를 허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이번 조치에 따른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는 통행 횟수 제한에 있다.

북측은 방북 횟수를 기존 12차례에서 오전 9, 10, 11 시 등 세 차례로, 복귀 횟수도 기존 7차례에서 오후 3, 4, 5시 등 세 차례로 대폭 줄였다. 또한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과 차량도 종전 500명, 200대 이하에서 250명, 150대로 제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지만 반제품을 생산하면 남측 본 공장에서 다시 이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등 개성공단 내 공장과 남측 공장간 공정상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원.부자재와 반제품 등이 적시에 개성공단 또는 남측 공장에 공급되지 않아 생산일수가 늘어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에게는 시간은 곧 돈”이라며 “이번 조치로 물류가 곤란해져 납품일자 맞추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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