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치자금 부족을 임금인상으로 충당?”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3월 11일>


김정은 정권이 최근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관해 남한당국과 합의도 없이 독단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남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5.8%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올해부터 부과할 토지세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토지 사용료 등은 남북 간에 협의해서 풀면 되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법마저 깨고 제 마음대로 정해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무엇 때문에 남북 간 합의했던 법을 깨면서 제멋대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번 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138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지난해는 113600만 달러밖에 못 벌었습니다. 17.7%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데서 나올 돈도 신통치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한 달러를 개성공업지구를 통해서 보충해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해외에 외화벌이 목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연간 2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무분별한 돈 낭비와 핵문제로 인한 유엔의 제재로 여전히 심각한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조지폐, 마약 등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도 국제사회가 눈을 번쩍 뜨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남한 기업을 통해 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들이 통보한대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연간 540만 달러가 들어오게 되니 김정은은 자기의 통치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남한 당국은 김정은 정권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내민다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기업들을 철수시키거나 폐쇄하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당국 간 마주앉아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남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 5만 명의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힘들게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김정은, 이것도 부족해 임금을 인상해 통치자금 부족분을 메꾸려는 시도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시도 그만두고 남한 당국과 협의해 조치하는 것만이 좋은 결실 맺는다는 사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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