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부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다루려 할 것이다”
탈북 지식인, 전문가들이 현 남북관계와 차기 미국 행정부 이후의 북한의 대남전략변화를 짚어보는 NK지식인연대의 학술세미나가 5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한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하나의 정권이 유지돼왔기 때문에 대화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있어 대화는 하나의 전략이거나 다음 전략을 위한 사전단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2012년까지 대내통제를 강화하고 사상적 강성대국을 호소했는데 2012년은 이명박정부가 끝나는 해다”며 “북한은 보수정권 재집권을 막기 위해 남북경색을 각오한 대남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우리 보수정부의 전향적인 결과를 얻어낸다면 보수세력 약화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적 타산으로 전개하는 심리전의 일종”이라며 “삐라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포용정책은 남북 정부에 유리한 정책이었고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남북 두 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우리가 대화를 제기하면 할수록 사실상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석의 편의성 때문에 북한의 강경파와 온건파를 나누는 학자들과 언론들이 있다”며 “북한에는 강온파로 나뉘어 파벌싸움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계 자체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북한 자강도 공무원이었던 문성휘 데일리NK 기자는 발제를 통해 “북한은 (앞으로) 제한적 접근을 통한 외화획득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12.1조치 이후) 개성공단과 같이 꼭 필요한 경영인들의 방북만 허용한 채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것이다”고 전망했다.
문 기자는 “오바마 미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갖춰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기자는 또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 주민 교양자료에서는 적화통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은 내부교양자료에서 선국정치에 대해 ‘총대를 앞세워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총대를 앞세워 사회주의 위업과 조국통일을 이룩한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남한의 북한 대남전략 실천환경’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지난 10년간 북한은 정권 수립이후 60여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대남전략의 실천에서는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2000년을 기점으로 남한 체계와 사회의 친북화를 통한 체제통합형 대남전략으로 급선회했다”며 “이는 남한을 내부로부터 붕괴 또는 친북화시켜 북한체제로 통일하는 ‘전국적범위의 혁명과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