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과 리스크로 가스가격 국제시세 넘을수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관련 러시아는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모든 리스크는 러시아가 책임지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떠안을 리스크 비용이 우리측 가스비용에 고스란히 떠넘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가스값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섭 기자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장은 1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남·북·러 협력과 한반도 정세-가스관 사업을 중심으로’ 포럼에서 “북한 통과 리스크를 러시아측에 부담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을 러시아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 부담이 가스 도입 가격에 반영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가스관 사업 완료 후 리스크가 반영된 가스 도입 가격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하는 LNG 도입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천연가스 수급상황과 시장구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점은 PNG 도입가격 협상의 호기로 판단되지만 북한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이 유리한 가격협상을 이끌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가스관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스배관 운영·감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가스배관감시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이 감시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즈프롬·우크라이나 정부·나프토가즈·EU집행위원회·유럽가스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독자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남·북·러 배관감시위원회에도 북한의 가스 무단 인출,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 내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지원해서 그들의 천연가스를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렇다면 가스관 통과료를 (자체 시설) 가스관으로 지불해 북한으로 하여금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성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 성사 시 가격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매년 3%가량 가스값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북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국제수준 이상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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