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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핵프로그램 신고를 연내 완료할 경우 내년 1~2월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 4명은 1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SR399)을 의회에 제출했다.
샘 브라운백, 척 그래슬리, 존 카일(이상 공화),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무소속) 등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북한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서 한 두가지 작업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샘 브라운백 의원 등은 이날 결의안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특정 조건들이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생화학 기술을 외국, 특히 이란 시리아 등에게 불법 이전하는데 더이상 연루돼 있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생존이 예상되는 한국인 전범 600여명에 대한 행방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브라운백 의원은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미 상원이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주고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이후 북한정권에 정통성을 다시 부여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정권에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미북간 북핵 폐기 협상에 걸림돌이 되기 보다는 북한을 설득시키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상 미 의회 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어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과 관련,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일본측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