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 내년 1월 중순 가능”

▲ 힐 美 국무부 차관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올해를 넘겨 내년 1월 중순에 이뤄질 것이라고 미 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RFA는 15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하원 외교위원회 랜토스 위원장과 로스-레티넌 공화단 간사를 잇따라 만나 북핵불능화와 핵시설 신고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는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힐 차관보는 이 날 면담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며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참석했던 의회 보좌관은 “힐 차관보는 ‘언제라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를 대상으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힐 차관보가 테러지원국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추수감사절 휴회가 끝나고 의회가 다시 개원하는 12월 3일 이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시간표에 따를 경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힐 차관보는 14일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6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 규정상 대통령이 45일 이전에 이같은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16일은 연내에 해제 초치가 취해지기 위한 의회 통보 마감시한이다.

한편,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 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정황상 내년 2~3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