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 美협조불응국 지정 대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데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에 불응하는 나라’에 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되 ‘국제 테러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에 불응하는 나라’ 명단에 넣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하는 것보다 덜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해 테러지원국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내로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전을 보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여주는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북한이 초기이행조치를 거부하지 않고 실천한 뒤 2단계인 핵불능화 단계로 나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온 시갈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이번 테러보고서에서 부각된 이유에 대해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우선 일본과 북한이 이 납치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 문제로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의 해결은 일본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 가능하고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해서 관계정상화라는 구도 안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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