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시 테러단체와 협력”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면 오히려 테러단체로 지목된 레바논 헤즈볼라나 이란혁명수비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지난 1일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단체 타밀 타이거에 무기는 물론 군사훈련까지 지원했고 이란혁명수비대와는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해온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당) 미 하원 의원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의원용으로 배포했으며,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상.하원 의원들이 보고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닉시 박사는 또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건 테러 문제와 핵문제를 분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나 핵폐기에 대한 협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지 말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에 나서더라도, 북핵 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부시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닉시 박사는 나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중요한 외교적 지랫대(diplomatic leverage)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북한의 테러문제에 관해 취약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 제제를 일부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를 해온 만큼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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