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시 어떤 이득보나

이르면 이번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핵 신고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절차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두 제재 해제 조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가 작년 12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두 제재 해제 조치는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 해제, 국제금융기구 긴급 지원의 문호 개방, 전략물자 수출 금지규정 완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 효과 등을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對) 공산국가 제재조치의 적용을 함께 받고 있는 터라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지원국 지정.적성국교역법 적용 어떤 의미 =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우선 수출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면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등이 적용되며 이런 법들에 근거,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국에 대한 무역금지와 경제제재 권한을 부여한 적성국교역법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 등 상업거래, 금융거래, 수송을 포함한 교역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에 줄 혜택은 = 우선 국제금융기관이 ‘테러지원국’에 금융지원을 할때 해당 기관의 미국 측 이사가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는 미국 국내법 상의 족쇄가 풀린다. 그 경우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미국기업 및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의 대북 수출 및 투자(설비반출 포함) 제한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법은 미국산(産) 요소가 특정 비율 이상 포함된 품목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제품의 재수출로 간주,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 통제 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10%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 통제대상이 되는 미국산 요소의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이 완화됨으로써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기에 남북경협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양 교수는 내다봤다.

또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종료되면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이 해제되는 효과가 있다.

◇대(對) 공산국 제재 여전히 유효 =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수십가지 미국법률에 따른 제재가 상호 결합된 상태로 북한을 옥죄고 있어 두 조치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활로를 여는데 제한이 있다는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중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국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적성국교역법이 종료되면 북한 상품의 수입 제한이 철폐되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는 정상교역관계(NTR),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북한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일부 경제제재 완화로 북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입 자체는 상당부분 법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실효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 무역 및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한 접근 제한, 대외원조법에 따른 대외원조 금지 등은 테러지원국 뿐 아니라 공산주의국가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양교수는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북한 경제의 회복 또는 재건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경제가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의 효과도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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