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되도 외자유치 쉽지 않을 것”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단기간에 외자 유치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익표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은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사이트에 게재한 ‘비핵화 진전이 북한의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원은 “세계은행 가입은 IMF 회원만이 가능한데, IMF 가입은 일정 수준의 제도개혁과 함께 할당 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해야 하므로 북한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공적개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금융기구와 정책협의, 경제통계 작성․제출, 시장경제개혁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도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대외원조법’ 및 ‘브레튼우즈협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금까지 미국 기업은 물론 제3국 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EU,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대북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 부분에서 “섬유, 신발, 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이나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미국이 북한상품에 대한 NTR(Normal Trade Relations:정상교역관계)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시장으로의 진입규제가 없어지고 유럽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시장진출도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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