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核 제재는 지속”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대북 경수로 건설 등에 필요한 핵분야 협력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 하원 비확산협의회 공동의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향후 북한과의 핵협력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국무부측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신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AFP는 전했다.

제프리 버그너 국무부 의회담당 차관보는 마키 의원에게 보낸 답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새로운 경수로 건설이 이뤄질 것이란 일반적 관측과 관련, “그런 핵협력은 6자회담의 목표나 의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버그너 차관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다 해도 몇가지 제재 법률들을 포함, 북한과의 핵협력에 대한 현저한 법적 장벽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그너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논란많은 대북 경수로 건설이 재개돼 북한과의 핵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마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버그너 차관보는 또 대북 경수로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됐으며, 미국 정부는 이의 재개를 제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는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경수로가 먼저 제공돼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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