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해제는 남북관계 풀어가는 호기

지난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실장은 13일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시리즈’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핵문제가 진전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어 “이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수단인「비핵․개방․3000」구상의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며 “지금부터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료 시점에 조응하여 제1단계 남북협력 사안 즉,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을 준비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단계의 북핵 문제 진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푸는 데에는 두가지 방안이 가능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을 가동해야 하고, 국제기구의 차관도입을 위한 대북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무엇보다 절박하기 때문에 남한의 적극적인 협력과 보증은 차관 문제 해결을 급진전시킬 수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남북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