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압박효과 예측 이상”

20일 북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등 주요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에 착수했다.


한미 당국이 현재 천안함 사건 응징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유엔안보리 회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대북 심리전 강화 ▲남북 무역 거래 중지로 현금 수입 차단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에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대북제재 방안으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대북 응징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북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탈북자는 2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민들은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죈다고 해서 손해 볼 일도 없다”면서 “주민들이 괴로운 것은 김정일 정권의 장사 통제지 국제사회의 압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국제 금융기구가 북한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제재가 가하면 북한은 타격을 입는다”며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 실질적인 대북 압박조치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김정일 정권에게 적잖은 고통을 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였다. 당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후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에게 “(금융제재로) 피가 마르는 듯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도 현재 북한 군부에 들어가는 현금 차단을 위해 남북교역 축소 등을 검토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수산물 수출은 북한 군부나 당국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을 막으면 북한 당국에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교역 축소와 함께 북한으로 현금이 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 해제된 바 있는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을 재지정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물론 현재 두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지만 현재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춘근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군사적 도발이지만 북한은 불량국가로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 지도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 현재 유엔제재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금융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북한에게 재지정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금융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기 수출 등을 잡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北 외화벌이 차단 효과 극대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제재를 받는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로 무기 수출이 상당히 통제된 상황이지만 만약 5개의 법률로 제재를 받게 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을 거의 고갈 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무기수출 규모가 연간 최소 1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인 CHT-02D는 북한이 독자 개발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수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 재수출, 여타 방법으로 제공 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제품,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한다.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 기술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58·플로리다)은 이날 대표 발의한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법’에서 “북한을 조속히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공화당 외교위원회 명의의 회람문에서 “천안함 사태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고 북한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한 테러요원을 한국에 침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인에 대한 암살행위는 미국의 형법이 정한 ‘국제테러리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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