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美상원에 제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샘 브라운백(캔자스 주)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 위원회에 제출한 ‘2009 북한 제재 법안’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인권 유린을 강력 비난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를 열거했다.

법안은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줬으나 비핵화를 위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기술을 테러단체에 불법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해 10월 실시한 핵실험 직후 채택됐다.

법안은 또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은 한·미·일 시민을 비롯해 프랑스와 레바논, 루마니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시민들을 납치하고도 이에 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었지만 북한은 미국 서부를 향한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다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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