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삭제 상응 효과 누릴 것”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조만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에라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은 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이전까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의회통보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실제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그 조치가 발효되기 전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이행 시한에 맞춰 테러지원국 문제를 연내 해결하려 할 경우 16일이 데드라인이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삭제되려면 의회에 통보한 뒤 45일이 지난 다음 관보에 게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16일 미일정상회담과 부시 행정부의 기류를 감안할 때 내일까지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고위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연내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2.13, 10.3 합의에서 이미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깨지 않는 한 부시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소식통은 “45일이라는 시한은 의회가 대통령의 명령을 번복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45일 이전에라도 테러지원국 삭제에 따른 혜택을 북한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누릴 수 있는 효과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 수출입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정상적인 국제 금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시스템 편입 허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제네바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난 뒤 “북한이 최근 UEP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료를 미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조만간 자국 핵시설과 핵물질에 관한 모든 목록을 건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지난 8일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12월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여야의원 6명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을 방문,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힐 차관보를 만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앞서 납치자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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