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기준 충족한 듯”

북한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22일 밝혔다.

미 국무부 대(對)테러담당 델 데일리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70~80년대 이뤄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작년 10월 3일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12월31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작년 12월31일까지 약속한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미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45일전까지 미 의회에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활동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이와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적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잔류시킨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일본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 정부에 납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북한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받고 있는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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