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되면 어떤 제재받나

북한이 미국이 설정하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며 이를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최근 증거들을 찾아보려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그후 20년 만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결국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테러리스트에 자금 및 은신처 등을 제공하면 다시 포함될 수 있다”며 “무기 수출 금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그동안 벗어났던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다시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는 길이 봉쇄된다.

이는 국제금융기관법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과 같은 지원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 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북 제재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금융제재안을 포함하고 있어 테러지원국에 포함되면 북한의 `돈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난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나서도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유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차관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웠지만 여기에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까지 안게돼 그나마 남은 돈줄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다면 외부에서 `동력’을 끌어쓰기 어려워져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을 하려는 북한의 목표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의 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무기수출통제법도 테러지원국에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 등의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발표하며 올해는 쿠바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포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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