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국 해제되면 日납치문제 조치 취할 듯”

게리 세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14일 “북한이 조만간 핵신고를 제출한 뒤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고한 직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모종의 공식발표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세모어 부회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핵협상 ‘타결안’(package)의 일환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테러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하는 뜻은 납치문제가 핵신고서의 공식 일부는 아니지만 북한이 그 문제에 관해 모종의 성의 표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을 지낸 세모어 부회장은 “현재 미∙일 양국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문구나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세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피랍 일본인 생존자의 확인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일관계 전문지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의 에니스 편집장은 “일본은 납치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해를 넘겨준다든지 적군파 요원을 넘긴다든지 하는 등의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상응조치로 1970년 항공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3명의 적군파 요원을 일본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2·13합의 때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아직까지 어떤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 발간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20년째 북한을 테러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12명의 생사 미확인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