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국해제 안돼도 금방 합의파기는 않을 것”

한반도평화문제 민간연구소인 평화재단의 법륜 이사장은 24일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지 않더라도 금방 모든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륜 이사장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북한의 입장을 분석한 뒤 “북한은 차기정부와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륜 이사장은 그러나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북미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생존을 위해 협상을 파기하고, 핵실험 등 극단적 행동으로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 방침을 밝히는 등 6자회담 기존 합의를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면 핵검증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행동대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법륜이사장은 전했다.

또 미국이 핵검증이라는 다른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지난 2005년 9.19 합의 이후에 있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북한 핵신고내역 검증문제와 관련, 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사전 통보없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로 무장해제하라는 것”이라며 군부의 반대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고 법륜 이사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과 관련, 북한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안좋기는 하지만 외국에 알려진 것 같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라와 인민 걱정으로 과로해 잠시 건강이 좋지 않아 (9.9절 행사에) 못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내부에선 “외부에서 억측이 많고 인민들이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하므로 10.10 당 창건 63주년에는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후계문제와 관련, 법륜 이사장은 “현재 북한에선 후계문제 논의가 금지돼 있다”면서 “누가 후계자가 되든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며 수령, 지도자의 위상을 너무 높여 놓아서 누구라도 그것을 계승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 법륜 이사장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주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북한당국은 `백성이 굶어 죽는다고 조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아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며 체제유지에만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