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자 처벌 강화돼…연좌제에 처형도”

한국을 방문 중인 비팃 문타폰(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사법적 면에서는 일부분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의 인권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방한 결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형사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 부분의 법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더 심각해진 부분도 있다”며 “특히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최근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 2004년에는 불법적인 월경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 처벌 대신 감옥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되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한 기간 탈북자들과 면담을 통해 이들이 북한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망명 희망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면서도 “수혜자의 접근 허용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식량은 지원되는 것 뿐 아니라 배분도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이 식량을 지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식량 배분에 대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산가족상봉은 단기간 만남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만남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인권 영역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6자회담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차이에 대해서는 “두 정부 모두 북한인권정책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정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최근 정세가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기존의 권력을 위해 복무하며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선군정치는 국가 자원의 편재를 통해 불균형적 개발 과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기, 의약, 비료 등 다른 물자의 부족 외에도 왜곡된 식량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또한 시장을 폐쇄하고 경제 활동을 단속하는 등 시장 제도를 억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동원의 일환인 150일·100일 전투는 다수 국민들에게 의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강압을 통한 국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외에도 “반체제 활동가나 그 가족에 대한 처벌이 만연하고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주민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엄격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차 지난 11일 서울을 찾은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고,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도 방문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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