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수입을 중단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인민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북한 당국은 석탄을 수출해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무역상품인 석탄 수출 길이 막히면서 북한 당국의 통치자금과 핵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문제는 석탄 수출이 막히면서 그 피해가 인민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에서 석탄 생산 업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평안남도 순천시 무역회사 소속 수백 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은 ‘석탄 수출이 중단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개의 무역회사 소속 탄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던 수백 명의 노동자가 졸지에 직업을 잃고 생계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수출 사업으로 돈을 벌던 탄광 주변 식당이나, 세차장, 운송 사업자, 연유(燃油)판매소 등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종합시장에서도 자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 수출 중단 사태로 인한 혼란이 지역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병진 노선을 내세워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제가 한 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민들은 “당국은 경제 혼란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연일 미싸일(미사일) 놀음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면서 인민경제가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머지 않아 핵과 인민경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인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핵이 아니라 인민경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