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타미플루 지원 수용 …’분배결과서’ 요구 방침

정부가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 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은 14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남북 판문점 연락관 채널 통화에서 “북한측도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고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규모는 신종플루 지원제인 타미플루 40만 명 분과 리렌자 10만 명분, 10억 원 상당의 손세정제 등이다. 또 수송비 및 제반 경비 등 이에 필요한 178억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11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북측과 세부적인 협의가 끝나면 우리 정부가 기확보한 의약품을 선(先)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금주 또는 내주 안에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분배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에 있어 분배 투명성이 중요하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배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물품은 일반적인 쌀, 옥수수라든가 식량이 아니라 신종플루라고 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제”라며 밝혀 이번 타미플루 등 의약품 지원에는 특정한 분배투명성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측에 분배결과 보고서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배투명성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판단이 북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약품이 지원될 경우 북한 내 지도층들은 향후 동절기시 확산 가능성을 염려해 지도층과 일가족 필요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밟고 지원경로도 육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