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클린턴 아시아순방때 미사일실험 가능성”

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때맞춰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한국과 미국 정부를 이간하려고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비나 황(여) 조지타운대 부교수는 12일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가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계 2세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한국.아시아담당 수석 특별보좌관을 지낸 황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노리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유엔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중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행정부를 상대해 본 적이 있다”며 “당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부를 이간시키는 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미 정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클린턴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FTA 통과에 많은 열의를 갖고 있는 한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교수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현재 경제위기로 국민정서가 보호무역주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민과 의회를 설득해 FTA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미 FTA 통과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주거나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양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만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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