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큰 나라만 核보유’ 주장 잘못”…핵군축 주장

북한은 지난 15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정치)에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관건적인 문제는 핵군축을 실현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북한 대표는 이날 “큰 나라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가 허용된다면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염원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고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시간표 제시와 군축에 관한 유엔총회 제4차 특별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핵보유국들에 촉구해, 향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군축론’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대표는 또 “미국은 6자가 합의한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를 적대시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달려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정세는 여전히 긴장중”이라며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바로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불안정 요소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가 “6자 합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난 북핵 6자회담 ‘10.3합의’ 직후인 5~6일에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시기를 연내로 못박아 보도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를 담은 ‘10.3 합의문’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한다고 명시했지만,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중유 100만 t 상당의 지원 시기 등은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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