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공시 美 방위력 충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공군 및 해군이 증대되고 있어 방위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주한 미 지상군을 줄이고 있고, 미군의 지상병력 대부분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매여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기습 공격할 경우 동아시아의 미 공군 및 해군이 지상군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지상군을 줄이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공군과 해군력은 늘리고 있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아이크 스켈턴 민주당 하원의원은 10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주요 군사 위기가 발생하면 육군과 해병대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켈턴 의원은 현재 전선에 투입 가능한 전투여단은 독일과 쿠웨이트에 있는 2개 여단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병력은 모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전투여단은 지난 5년간 3만2천500명에서 2만8천명으로 감축됐다. 오는 2008년에는 2만5천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일본에는 약 5만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이 가운데 해병대 8천여명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괌으로 이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 지상군은 지상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저지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그린은 “그들(한국 지상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라며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공군과 해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공군과 해군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켈턴 의원도 “한국에 투입할 공군과 해군이 매우 좋은 상태”라면서 당장 한국에 미 지상군을 추가로 보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공군은 한국 오산, 군산 기지에 전투기와 정찰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괌, 하와이 등의 기지에 장거리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 해군도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 18척에 미사일 추적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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