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친북 사이트 활용 對南사이버공세 강화”

북한이 최근 국내좌파세력들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연구관은 9일 전여옥 의원실이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 모색’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은 통일전선부, 작전부 등에 대남사이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70여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와 200여개의 국내 친북좌파 인터넷망을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 선동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관은 “북한은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배합하며, 대남투쟁의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대남선동 공세를 강화시켜왔다”며 “이 영향으로 친북좌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도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이 집중 선동됐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이 우리 내부에 확산되는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내 좌파세력들의 경우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의 구국전선,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7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해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첩의 교신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공갈·협박전술의 일환으로 ‘전쟁발발’, ‘잿더미’ 운운하며 심리전 차원의 대남압박공세에 주력하고 있는데, 향후 중강도 수준에서 제한적인 대규모 무력시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건재 하는 한 어떠한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적화통일 실현을 위한 대남간첩공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검거된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남공작부서에는 한국행 탈북자를 활용하는 대남공작을 다방면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연구관은 국내 좌파세력의 최근 활동 양상에 대해 “종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 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 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 각계 각 분야에 침투해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며 진행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좌파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좌파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 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 좌파세력의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軍,)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대북정보부서 및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의 팽창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경찰의 국가안보수사인력은 60%나 감축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담당 인력이 감소했다”며 “경찰, 국정원, 검찰, 기무사에서의 급격한 국가안보수사 인력의 감축은 각 기관의 국가안보수사 부서를 사실상 불구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대학민국을 와해시키려는 세력의 규모는 확대되는데 반해 그들을 감시·적발하는 국가안보수사역량은 감소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전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됐다”며 “내부의 적에 대처하는 국가안보수사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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